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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행정구역 편집 방안(admin_level의 값)(south korean administration level)

Posted by root361 on 4 November 2018 in Korean (한국어)

다음 페이지에서는 한국의 행정구역 편집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. 그중 admin_level의 설정 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영어로 번역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영어로도 번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https://wiki.openstreetmap.org/wiki/Tag:boundary%3Dadministrative#10_admin_level_values_for_specific_countries

admin_level: 8은 읍면동에 해당하는 값입니다. 그런데, 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.

하나는 행정동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동입니다. 행정동은 주민센터가 관할하는 동이고, 법정동은 지번 주소나 부동산 거래 시에 쓰이는 전통적인 지명입니다. 둘 사이에 법적인 위계 관계는 없습니다. 크기도 행정동이 큰 경우가 있는가 하면, 법정동의 큰 경우도 있습니다. 법정동만 쓰던 것이 시간이 지나자 관리가 어렵게 되어, 행정동이라는 새로운 동을 만든 것입니다.

법정리와 행정리라는 것도 있으나, 법정리가 몇 개의 행정리로 쪼개진 것이 보통입니다.

행정동이 법정동보다 작은 예: 상계1동, 상계2동, 상계3·4동, 상계5동, 상계6·7동, 상계8동, 상계9동, 상계10동

이 행정동에는 상계동이라는 법정동 밖에 없습니다.

법정동이 행정동보다 작은 예: 무교동, 다동, 태평로1가, 을지로1가, 을지로2가, 남대문로1가, 삼각동, 수하동, 장교동, 수표동, 회현동3가, 충무로2가, 명동1가, 명동2가, 남산동1가, 남산동2가, 남산동3가, 저동1가 이 법정동은 모두 명동이라는 행정동이 관할합니다. ~가로 끝나는 지명은 동이지, 가라는 하위 행정구역이 아닙니다.

현실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동을 모두 같은 admin_level 값을 적용하기는 힘드니, 행정동의 admin_level을 8로, 법정동의 admin_level 값을 9로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. 법정동이 그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.

admin_level: 4 광역자치단체(Upper level local autonomy)

admin_level: 6 기초자치단체(Lower level local autonomy)

admin_level: 7 일반구(District (non-autonomous)), 행정시(제주시(Jeju-si), 서귀포시(Seogwipo-si)

admin_level: 8 읍(eup), 면(myeon), 행정동(haengjeongdong)

-haengjeongdong: neighborhood for administrative purpose. some of the haengjeongdong are smaller than beopjeongdong(상계1동Sanggye 1-dong, 상계2동Sanggye 2-dong), and another heongjeongdong are larger than beopjeongdong (명동Myeong-dong, 을지로동Euljiro-dong)

admin_level: 9 법정동(beopjeongdong), 법정리(beopjeongri)

-beopjeongdong: traditional place name(or neighborhood) of urban area. used for legal purpose.(무교동Mugyo-dong, 명동1가Myeongdong 1(il)-ga, 을지로1가Euljiro 1(il)-ga, 상계동Sanggye-dong)

-beopjeongri: traditional town name of rural area. used for legal purpose.

admin_level: 10: 통(tong), 행정리(heongjeongri)

-tong: urban viliage

-heongjeongri: actual viliage(town) name of rural area, which are used for administrative purpose. smaller than beopjeongri.

admin_level: 11: 반(ban)

-ban: some kind of hamlet

참조(reference): 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Administrative_divisions_of_South_Korea

Comment from garam+ on 14 December 2018 at 12:08

이 부분은 메일링리스트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좀 더 많은 논의가 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Comment from root361 on 24 December 2018 at 16:53

학교 시험기간이었어서 한동안 오픈스트리트맵에 접속을 안했네요. 늦게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. https://lists.openstreetmap.org/listinfo/talk-ko 로 가서 메일을 보내보면 되나요?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은 했는데, 구독 기능과 메일 전송기능만 찾아서요.

메일을 여러 명에게 보내보려면 admin_level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텔레그램의 한국 지도 편집자 모임에다가도 문의해봤는데 편집자 분들이 행정동보단 법정동 편집을 선호한다는 것 말고는 다른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.

동을 편집할 때 법정동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, 인구 같은 지표는 대부분 행정동을 기준으로 집계하고… 아마 선거구도 행정동이 기준일 겁니다. 법정동도 오픈스트리트맵의 지명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. 누군가 지명을 법정동으로 업로드한 것 같은데, 잘 한 것 같더라고요. 흔히 말하는 지명은 법정동이고, 지번 주소나 토지 매매에 법정동이 쓰인다고 알고 있습니다.

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, 다음과 네이버의 민간 지도는 행정동과 법정동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오픈스트리트맵 취지도 규제에 묶인 다양한 유형의 지리 정보를 잘 활용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봤고요. 그래서 편집자에 재량에 맡기는 게 낫겠다는 게 결론이었죠. 그런데 이러다보니 제가 행정동으로 인천 송도1동, 송도2동 등을 admin_level 8로 편집해 놓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admin_level 9로 수정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행정구역 편집 기준이 분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

참고로 admin_level 9는 세종시의 예처럼 법정리가 법정동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admin_level을 둘 다 9로 한 것입니다.

admin_level 10은 통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동의 하위 구역이라 하고, 행정리는 법으로 명시된 것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법정리를 쪼개 놓은 경우가 많아 법정리의 하위 admin_level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법적으로 위계 관계가 명확하니 통은 행정동의 2단계 밑, 불명확한 행정리는 법정동의 1단계 밑으로 한 것이죠.

Comment from garam+ on 27 December 2018 at 09:24

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.

메일링리스트를 다루기 힘들다면 forum.openstreetmap.org에서 의견을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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